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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2012-11-28 1550   - -
  [관세청]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운영 관련 업무지침(121126) 안내 외
 

 

  평소 업무협조 감사드립니다.



1.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시행에 따른 적하목록 제출시기 관리 및 명백한 품명오류에 대한 과태료 적용기준 등 관세청 세부업무지침을 전달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

2. 이에 따른KTNET 씨트레이드월드 시스템(http://www.ctradeworld.com)도 반영이 된다고 하오니,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

[주요 내용]

1. 적하목록 제출시기 관리

o 해상, 항공 수출적하목록: 2012. 12.1부터 수출적하목록 제출시기 엄격 적용

- 위반시 벌금부과(고의: 1천만원 이하, 과실: 200만원 이하)

o 항공 수입적하목록: 제출시기 적용 유예



2. 명백한 품명오류 과태료 적용기준

o 세부 적용 기준

① 숫자, 알파벳, 한글 등 : 0, 1, 11, 123, A, B, AAA, ACC 등

② 특수문자: !, @, #, $, %, &, *, ?, ^ 등

③ 의미없는 단어(광의어) : Sample, Parts, Assembly, Goods, Gift, Products, etc 등

④ 상표(BRAND) : NIKE, ADIDAS, GUCCI, CHANEL, BURBERRY, LOUISVUITTON, BURBERRY 등

o 적용시기: 2012. 12.1부터 명백한 품명오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

o 항공수입적하목록 적용 유예: 세부적용기준중 의미없는 단어 및 상표만 기재한 경우에 한해 항공사는2013. 4.1 부터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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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KTNET] 해상 수출적하목록 제출시기관리 관련 시스템 반영 안내(수정) – 씨트레이드월드



1. 관세청 업무지침

o 용선선사, 포워더의 지연제출 등으로 운항선사의 제출시기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 선행

- 1차 마감전송이후 일부B/L의 항목(중, 수량 제외)을 수정하여 전송하거나, B/L추가가 없는 경우

동일데이터가 중복 전송되지 않도록 개선(KTNET)

- 1차 마감전송에서 누락된B/L을2차 마감전송 또는3차 최종마감시 전송하는 경우 관세청시스템에서

제출시기를 체크하여 오류통보(B/L누락으로 과태료 부과)

o 수출적하목록 제출시기 적용기준 및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전산시스템 시범운영기간 연장('12.11.30까지)

- 세관장은 주간단위로 선사, 항공사에게 제출시기 위반내역을 통보하고, 벌금부과 대상(법 제276조제3항) 임을 명확히 안내

- 선사, 항공사는 제출시기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관된 포워더, 용선선사에 대하여 홍보 및 관리 강화



o '12.12.1부터 해상, 항공 수출적하목록 제출시기 엄격적용

- 제출시기 위반시 벌금부과 및 조치결과 전산시스템 등록



2. KTNET 시스템 반영 사항



아래 내용은 위 관세청 지침에 따라KTNET 시스템에 반영된 내용으로 기존 적하목록 업무처리와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므로 선사, 용선선사, 포워더는 업무에 혼선이 없도록 적하목록 제출 바람



세관에 접수된B/L은 중.수량(수출신고번호 중.수량 포함)만 수정 가능하며 그외 정보는 정정신고해야 함

또한 마감접수된B/L의 중.수량 수정은CTRADEWORLD에서만 수정 가능함(EDI로 전송시 반영 안됨)



o 마감접수된MB/L에 대해MBL 수정시 오류(단, MBL 중량/수량, 수출신고 중량/수량만 수정가능)

o 마감접수된HB/L에 대해HBL 수정시 오류(단, HBL 중량/수량, 수출신고 중량/수량만 수정가능)

o 마감접수된MB/L에 대해HBL 추가 가능

o 마감접수된MB/L 및HB/L에 대해 삭제 불가

o 마감접수된MB/L에 대해 오류가 난HBL은HBL 수정 가능



3. 반영시점

o 11/22(목) 19:00 이후

- KTNET : 세관 전송한 정보에 대해B/L 정보 수정시 팝업안내 표시(CTW에서 수정시)

- 관세청: 오류통보 메시지 반영(경고서 오류통보)

(확인) 해당건은 적기제출 위반건입니다. (12/1부터B/L 내역 삭제 예정)

o 11/29(목) 19:00 이후

KTNET : 세관 전송한B/L에 대해 중, 수량외 수정 불가(CTW에서 수정시)

o 12/1(토) : 해상 수출적하목록 제출시기 관리 시행



4. 비고: 기타 자세한 내용은KTNET 고객지원센터에 문의